미국 정부를 군산 복합체 정부라고 평가하는 관점이 있다. 미국을 버티는 두 기둥이 군부와 산업체이고 이들이 미국 정부를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한국은 대통령의 출신에 따라 정부의 명칭을 붙인다. 

예컨대 박정희에서 노태우까지는 군사정부, 김영삼은 문민정부, 김대중은 민주화 정부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정부, 윤석열 정부는 관료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문재인은 좌파정부 박근혜는 우파정부라고도 한다. 

한국은 6.25이후 가장 선진화되고 조직화된 세력이 군부였다. 계속되는 남북긴장, 미국의 군사행정으로 훈련되고 조직된 60만 명의 현역 군인,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 이런 힘이 군사정부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실시된 국민교육과 4.19 이후 지속해서 발전되어온 민주화 세력, 농민과 노동자들의 지지 이것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좌우파로 분화되면서 좌·우파의 후광으로 태어난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1960년대 이후 고속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산업화 세력,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표하는 세력이 세운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가 나오기 전에 정주영 후보가 재벌을 대표하는 정부를 세우려고 했으나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지 못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었다. 

한국에는 사.농.공.상 전통적으로 국가를 떠받치는 세력의 하나가 공무원 관료세력이 있다. 100만 명의 공무원과 반관, 반민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정권이 이번에 집권한 윤석열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사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하였고 정당과 무관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본인도 “부득이하게 국민의 힘 당원이 되었다.”고 고백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을 관료라고 할 때는 체계론적으로 접근하는 말이다. 즉 조직화된 공무원의 집단을 관료라고 한다. 윤석열은 관료조직의 한 사람인 공무원 출신이다. 

공무원 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관료는 법치주의에 충실하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 둘째,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다. 영어로 “시빌 서번트”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란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이익 국민의 뜻을 잘 따를 것이다. 

지방선거에 승리한 후 여당이 이겼다는 기사를 보고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여당이 이긴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동문서답적 대답을 하였다. 윤 대통령의 머리에는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당면한 물가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관료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국가목표, 정책목표, 당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도 윤 대통령의 중심 과제일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서의 국민과 국익이 가장 중요한 충성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가?

첫째는 국가적 목표라고 하는 정치적 과제에 신경 써야 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평화적 통일의 토대 마련, 국민복지의 확대, 경제의 발전 이런 국가적 목표에 늘 충실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야관계, 국민의 여망이라고 하는 정치적 효율성에 집중해서 노력해야 한다. 

관료, 공직자들은 분업 체계 속에 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종합적, 추상적 국가목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정치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과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관료 정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적 국가목표와 정치적 합리성이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시대에 들어서서 그동안 무질서하게 발전해온 분야별 성과들을 국가적 성과에 통합시키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관료 정권은 관료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가목표와 정치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현시점에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권의 문제점을 시비하고 도전하는 야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성패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김충환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공동대표

전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원장

전 국회의원(17, 18대, 서울 강동갑)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전 강동구청장(민선 1,2,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