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루이스 소장 ‘美,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제기

판문점 회담 당시 미국 측 발언에 ‘주목’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핵 도미노 및 일본 무장 가속화 될 수도” 우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됐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핵 도미노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일본의 무장화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시각으로 8일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해당 칼럼에서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며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루이스 소장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당시와 판문점 회담에서의 미국 측이 언급한 발언 등에 주목했다. 

실제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 측은 ‘신속한 비핵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판문점 회담에선 ‘핵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며 신중한 속도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루이스 소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훨씬 작은 조치에도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겸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우리에게 좋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남북이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립의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된다”며 “핵 앞에서는 어떠한 군비 경쟁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보호비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미국의 북한 핵 인정은 일본·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 확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