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질서 확립 위해 ‘부패방지 5법’ 추진 강조

“아랫물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 전수조사 촉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부패방지 5법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이 포함돼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제를 부과하겠다”며 “처벌 범위를 업무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해 부당이익 5배까지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LH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산 엘시티부터 LH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 투기가 있었다며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차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조사와 예외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 방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사회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