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尹 “5년간 재정상황 악화, 재정만능주의 벗어나야”

재정건전성 높이고자 확장재정→긴축재정 기조 변경

공공기관 자산 매각, 소액지원 축소 등 구조조정 예고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꾸려갈지 청사진을 내놓았다. 확장재정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긴축재정’을 핵심으로 국가재정 적자폭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나온 긴축재정이 오히려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뿐만 아니라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정부지출은 줄이고 세수는 늘려야 하는데, 법인세‧우류세 등 감세 정책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 세수확보를 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정부 주도의 소액지원 축소 등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확장재정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해 2022년 110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채비율 역시 52.0%로, 이미 노르웨이‧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4.0%에 임박한 수준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대로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재정준칙 역시도 기존의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로 바꿔 더욱 엄격한 재정통제에 착수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현재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3%지만 관리재정수지는 –5.2%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하게 되면 경상 GDP(2180조원) 기준 대략 40~45조 정도 더 적자를 줄이게 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아직까지 연금의 지급 개시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40조원 이상의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유자산 매각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은 대폭 매각하고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 주도로 진행하던 나눠주기식 소액지원도 대폭 축소한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 외에는 축소할 방침이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 등 11개를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 역시 감액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긴축재정 움직임에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현재는 물가안정이나 경제안정화에 상당히 방점이 주어져 있다.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돼 왔던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혁파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정부 기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구상과 달리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유류세 등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는 세수확보가 기대한 만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오늘 발표한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