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되며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돼

애경‧SK케미칼 윗선 정조준,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추궁 불가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옥시레킷벤키저의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해왔던 애경과 SK케미칼이 끝내 검찰수사의 칼날을 맞게 됐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의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애경‧SK케미칼 윗선으로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열린 것인데,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애경과 SK케미칼에 철퇴가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며 시위를 진행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납품해온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요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납품받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이를 애경에 납품해왔다. 

이번에 검찰이 필러물산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것은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필러물산과 SK케미칼의 공범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애경 윗선까지 칼날을 겨눌 수 있게 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제조판매업체였다. 그럼에도 옥시에 묻혀가며 소비자들의 날선 비난을 피한 것도 모자라 “당시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줄곧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에 법원에서 필러물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당초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7년)에 걸려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고 검찰이 마음놓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당시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필러물산 전 대표에 이어 해당 관계자들 역시도 검찰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애경과 SK 측의 책임추궁은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