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만원 재난기본소득 놓고 여권 내 날선 신경전

文정부 소비쿠폰 발행 지지했던 두 사람, 이재명엔 ‘온도차’

이낙연 “자기모순적 행태” 정세균 “차등지원이 옳다”

답답함 토로한 이재명 “지급해도 방역에는 큰 문제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들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견제구’에 정면돌파를 택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자기모순적 행태”라 비판한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도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이 지사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방역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뿌린 소비쿠폰에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번에 설을 앞두고 정부가 발행할 예정인 1조원대 온누리상품권 소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이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오히려 모순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현재 이들은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20일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즉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나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은 이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19일 이낙연 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 방침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견제구를 날렸다.

그런가하면 같은날 정 총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닌가,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차등지원이 옳다”고 경기도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생각은 다르다. 설 이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는데다가 마치 보편지원이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모순적이라는 견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14일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 반박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반드시 소비진작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해 10월경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역상황이 안정됐다며 관광쿠폰, 문화쿠폰 등 소비쿠폰을 발행했다가 11월 확진자수가 치솟자 부랴부랴 중단하는 촌극을 벌인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쿠폰은 명백히 ‘소비 활성화’에 목적을 둔 쿠폰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낙연 대표는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외식‧관광‧숙박 등 다른 분야의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며 이를 독려하고 나선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도 “사회 전반에 탄탄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그 범위 내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며 방역과 민생경제회복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늘리는 방식으로, 1조원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팔릴 때까지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소비 진작을 독려하는 모습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견제하지 않은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서 지급하려는 10만원에 견제구를 날리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기자회견 전에 보도된 내용보니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한다고 들었다. 상품권도 가능한데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겠나. 하루 이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항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