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혜택 제한 및 조세부담 강화 필요성 주장해

“원인 외면한 채 증상만 집착하면 문제 심각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다.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에 비례해 크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용이 돼있겠나”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자산인 임대주택에는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소유현황과 소유자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돈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국 모든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미거주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비밀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게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해 저항이 있더라도 강력한 제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