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요청 수용해 열흘간 방역상황 분석해 판단 내려

“지금이 지급의 적기” 설명절 전 지급 계획 실행해 

“방역 협조적인 국민들, 10만원 쓴다고 수칙위반 안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설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이를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선지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1일부터 요일별 5부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급된다. 

고령자‧장애인‧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역과의 엇박자,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견제구를 날려왔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열흘간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지금이 지급의 적기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도입부에 최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와 ‘배고파서 나왔다. 온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되길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시급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지적했던 방역과의 엇박자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국민께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에 포천시에서 지급한 20만원을 포함 1인당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