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평 속 인사청문회, 가습기살균제 무죄 도마 위

“할수 있는 모든 조치 다하겠다” 애경·SK케미칼 정조준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 통해 피해자 마음 다독일 것” 

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이례적 호평 속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1심 재판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가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면 실험을 하고 학계 의견까지 감안해서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가습기살균제와 탄소중립 등 환경 이슈는 물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이슈는 단연 ‘가습기살균제’였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질환 및 천식의 발생‧악화 간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이러한 판결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가슴을 쳐야만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연구를 통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지적하며 “화학물질 전문가인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동물실험의 한계성에 대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인식됐을 때 국회와 정부가 CMIT와 MIT에 목소리를 기울였다면, 혹은 2017년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에 착수했을 때 유연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면 이번 1심 판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다”며 “추가실험이 필요하다면 실험을 하고, 학계 의견까지 감안해서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동물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실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하겠다며,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다”며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돼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호평 속에 진행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도덕성 검증이라던가 정책적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한 후보자 같은 분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면 도덕성 흠집내기니 이런 이야기는 안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환노위에서 한정애 후보자와 한솥밥을 먹었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저 또한 영광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행하신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고,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 드물었다”고 호평했다. 

한 후보자는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공세를 퍼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곧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국민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혓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